해외 보유한 가상자산 131조…첫해 1432명 신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2:00

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86조…전년비 3배 급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중 가상자산 70.2% 차지
전세계 과세당국 정보교환…성실하게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총 1432명이 131조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액 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38.1%) 증가했으며, 신고액도 122.4조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사상최대…12년 만에 16배 급증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또한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 보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9조원) 급증한 수치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된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3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액 22.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43.7%) 증가했으며, 신고액은 1.9조원(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4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1조 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6조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했으며, 신고액은 120.5조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7억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 전체 70%가 가상자산…주식·예적금 순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예·적금(2942명) ②주식(1590명) ③가상자산(1432명)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액(총 186.4조원) 기준으로 보면 ①가상자산(130.8조원) ② 주식(23.4조 원) ③예·적금(22.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해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했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원(법인 전체 신고액 대비 74.3%)을 신고했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8.4조원)으로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원(전년비 33.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에 보유한 금융계좌 가장 많아…싱가포르·홍콩 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국가별 분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액이 가장 컸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50대(26.8%) ②40대(26.2%) ③60대 이상(25.6%) 순으로 높았다. 신고액 비율은 ①30대(29.9%) ②60대 이상(23.3%) ③50대(20.1%)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94.6억원), ② 20대 이하(79.9억 원), ③ 60대 이상(48.4억원) 순으로 높았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다.

신고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① 30대(123.8억원), ② 20대 이하(97.7억원), ③ 50대(35.1억원) 순으로 높았다.

◆ 신고의무 위반하면 미신고액 20% 과태료 부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며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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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