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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3박5일간 체코·폴란드 '원전 외교' 펼쳤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09:51

폴란드 대통령·체코 총리 만나 원전 세일즈
리투아니아 대통령에 첨단분야 협력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박 5일간의 체코·폴란드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에서 한 총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체코·폴란드 총리, 체코 상원의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활발한 '원전 외교'를 펼쳤다. 

◆ 체코 총리회담·상원의장 면담…원전·방산 등 호혜적 협력 관계 약속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체코 공식방문(9.11~13)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9.13~14)해 한-폴란드 총리회을 갖고 '크리니차 포럼' 및 '한-폴란드 포럼' 개막행사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해당 포럼에 참석한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면담도 진행했다.

우선 12일 개최된 한-체코 총리회담에서 한 총리는 피알라 총리와 ▲양국 관계 ▲분야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 12일 열린 한-체코 총리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9.13 jsh@newspim.com

한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14년만에 체코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 관계자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이 약 42억달러로 최근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체코 진출 우리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체코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은 현대차,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등이다.  

한 총리는 원전, 수소 등 에너지, 고속철도 등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체코 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국 기업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더 많은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고속철도, 원전,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같은 날 오후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원전, 고속철, 수소 등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에너지 및 전기차 등 분야에 있어 한국과 체코간의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체코 방문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유럽의 핵심 우방국인 체코와 원전, 고속철도, 수소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폴란드·리투아니아 대통령 면담…원전·방산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13일 폴란드로 넘어간 한 총리는 이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한-폴란드 총리회담 및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인 약 90억달러를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전략적 동반자 수립 1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양국이 국방·방산 협력 등 분야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이 분야별 실질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날 폴란드 크리니차-즈드루이시로 이동해  크리니차 포럼의 개막행사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하고 특별연설을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폴란드에서 열린 크리니차 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9.15 jsh@newspim.com

한 총리는 특별연설에서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9.10)한 총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한 총리는 양국 정부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니차 포럼의 주요 세션 중 하나로 개최된 '한-폴란드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개회사를 했다. 한-폴란드 포럼은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폴란드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특히 폴란드 방문에는 류진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20개사에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도 동행했다. 

포럼은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일반 세션 ▲무역·투자·공급망 ▲방산 ▲교통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원전 등의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폴란드에서 열린 크리니차 포럼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9.15 jsh@newspim.com

두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폴란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1989년 수교 이후 양국 교류·협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산, 배터리, 원전, 교통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간 우호와 상호 이해도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는 폴란드 속담을 인용하며 "금일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와 경제인들이 함께 다진 믿음이 유라시아 대륙을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문화, 공급망, 안보, 인프라 등 다방면으로 양국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장세를 동력으로 양국이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포럼 개막식 직후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에서는 지난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방산, 인프라, 원전 분야 협력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보다 가속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다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긴밀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폴란드에서 열린 크리니차 포럼에서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09.15 jsh@newspim.com

이어 한 총리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한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도 면담을 가졌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리투아니아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주리투아니아 대사관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바이오·IT·방산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도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나우세다 대통령은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보다 다각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시 논의했던 원전, 방산,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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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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