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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추진…카호우카 댐 재건·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41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 구성…국토부, 해수부, LH, 현대건설 등 18개 민간공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위한 공여협정 정식체결
G20 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조치
키이우 교통 및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키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건사업 중점 6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공공·민간기업 18곳(LH,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예방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7월 15일 한-우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와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A/G)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에 이은 정식 서명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국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 지원·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지원 등 6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 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市)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市)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하류 대규모 침수, 물 공급 차질,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 사업 네트워크 구축…HD현대건설기계, 150만달러 규모 건설기계 무상 기증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 측에선 국토부 장관, 주 우크라이나 대사, 공공·민간 대표단,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과 우크라이나 측에선 재건부총리. 재건청장, 미콜라이우 주지사, 한-우친선의원, 건설협회장,상의의장 등 정부부처‧공기업‧민간기업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 등은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우리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댐 및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대 1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 간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OSCHADBANK)와 우리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우크라 정부차원 협력 강화…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예방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주(州)에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및 주택·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헤르만 할루시첸코(German Galushchenko)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IND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재건협력센터는 앞으로 우크라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기업, 다자간 개발은행(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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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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