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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등 ODA 위해 5조원 편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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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 4조9394억원에서 6조5125억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격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해 ODA 예산을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 외교부 예산안 2023.08.28 [그래픽=정부 예산안]

구체적으로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신규로 1300억원을 편성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 진출기반을 조성하고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의 전략지역을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3000억원 증가)을 쓴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지역분쟁, 식량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구호·식량의료 등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한국의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등 글로벌 가치 및 국익 외교의 본격 전개를 위해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개최 준비를 위해 25억원,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도적 외교활동 수행을 위해 8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선 35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올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 모국과 연대감 강화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인원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에 25명을 새로 초청한다.

또 역사적 특수동포(사할린, 고려인) 및 소외된 취약동포 500명을 모국으로 초청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외교통상 부문에 편성된 새해 예산안은 이로써 올해 4조9394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5125억원으로 약 32% 늘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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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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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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