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가봤개] 동네 카페는 되던데…스타벅스는 왜 못들어가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상 반려동물 동반 불가
'반려견 동반 가능' 카페 대부분 불법
스타벅스 규제 특례 기다리는 중
'1호 매장' 구리시에 열 예정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이 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씀씀이도 커지고 있다. 2027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봤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소비생활을 다룬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동네 카페는 반려견 데리고 들어와도 된다던데,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는 왜 안 될까요?"

얼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온 주제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중에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매장이 없다. 미국 스타벅스에선 반려동물 전용 음료 '퍼푸치노(강아지용 우유에 분말 사료를 얹은 제품)'도 파는데 말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경기도 구리시에 국내 1호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만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실증 특례를 받지 못했다.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 야외 펫 파크 공간에서 반려견들이 뛰어놀고 있다.[사진=스타벅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 특례를 부여해 운영한 뒤 실제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반려인구가 1262만명에 육박했음에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스타벅스 매장이 여전히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조건을 맞추기 힘든 현행법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카페는 영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보호자는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영업장 밖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해 1월 개장한 펫 프랜들리 매장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려견 운동장을 갖춘 '펫 프랜들리' 매장이지만 반려견 내부 동반은 안 되고, 보호자가 음료를 받는 동안 반려견은 별도로 마련된 영업장과 구분된 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 

현행법을 지키면 사실상 반려인들이 원하는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카페'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 때문에 흔히 보이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카페'의 경우 규제 실증 특례를 받은 곳을 제외하면 전부 불법이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스타벅스가 한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심사에서 통보까지 통상 5개월가량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신고만 안 당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다.

서울에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반려동물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해도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별도의 공간에 둔다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펫팸족(펫+패밀리)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시범 차원으로 국내 1호 반려동물 동반 매장을 운영,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핀 뒤 매장 확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증 특례를 받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스타벅스 매장이 생겨도 미국에서 파는 '퍼푸치노'와 같은 반려동물 전용 식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이미 인증을 받은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제품을 섞어 제공할 경우 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