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동백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열린 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동백패스는 K패스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동백패스는 연간 예산이 940억이 소요되는 고비용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행 동백전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중복 및 실효성 논란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산출 근거나 비용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구체적 계획 부족,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대중교통혁신방안에 있어 수송 분담률의 목표는 높게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중교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자차 억제 정책, 통행속도 관리 등 실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실태조사나 수요 조사는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들어 대중교통정책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준비 미흡에 이어 동백패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기간 중인 8월1일 강행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동백패스는 6월 택시요금 인상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10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잠재우기용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동백패스의 효과성 및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8월 동백패스 환급 인원은 5만1936명으로, 환급액은 약 10억원이다.
서 의원은 "8월 실적을 바탕으로 환급액 기준에 요금 인상률 30%를 고려해도 총예산 160억 미만"이라면서 "최초 사업 구성 시 제시한 예산 1012억이 단 몇 개월 만에 감액되는 등 예산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제수단, 지원대상 분류도 다른 동백패스를 K패스가 시행될 때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중복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 될 경우 투입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짐에 부산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대중교통혁신방안에 있어 분명한 방향성과 실효적 정책을 필요하다"며 "MaaS, 부산형정기통합할인권, 수요응답형 택시와 같이 수요관리와 함께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확보 및 복지를 위한 교통정책 검토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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