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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첨단인재 양성 1.9조 투입…외국인등록증 발급 62만명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부트캠프,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지원 대학 신설 등이 핵심이다.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최대 62만명까지 늘린다. 외국인력이 국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3000억 지원…이중구조 개선 2000억 추가

우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예산 1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늘어난 정부 예산 중 1000억원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교 신설,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취업연계 반도체 부트캠프(초보자 교육소) 17개교 신설, 세계 수준의 반도체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 지원 대학 3개교 신설 등에 쓰인다.

두뇌한국21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국제적인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분야 등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 대학원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된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역우수대학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한기대 교수와 학생들이 양산용 반도체 금속박막증착장비를 활용해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에 금속막(Al, Ti 등)을 증착하고 확인하고 있다. [사진=한기대] 2023.06.23 jsh@newspim.com

나머지 2000억원은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및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쓰인다. 대표적으로 혁신융합대학 내 첨단신소재·클라우드·블록체인 등 5개 분야가 신설된다. 반도체 대학원 3개교에 이어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도 만들어진다. 이차전지(4개), 차세대 디스플레이(4개), 바이오헬스(4개), 항공우주(3개) 등 4개 첨단분야에서 15개교(3000명) 단기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대기업·정규직-하청·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투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예산을 100억원 배정하고, 추후 타업종·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원·하청 공동복지기금을 2배 확대(1차 협력사, 10억→20억원)하고, 상생연대기금(2·3차 협력사,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 해외인력 유치에 2000억 투입…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 12만7000명 확대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10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우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 정착을 돕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열렸다. 2023.8.21 leemario@newspim.com

구체적으로 내년도 숙련 외국인력 비자(E-7)쿼터 확대(3만명)를 고려,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상을 올해 49만5000명에서 62만2000명까지 13만명 가까이 늘린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E-9) 직무훈련(4000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1000명) 등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15억원)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도 지원(K-스카우터, 4개사)한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을 확대(1300명)하고, 한국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강화에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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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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