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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학기술·에너지 특성화대학들 '수난시대'…총장선임 부결·해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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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3배수 후보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역시 부결 후 새 인물 선임
감사·총장 해임 압박 받는 에너지공대
에너지공대 논란 총선 앞둔 정치권 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 휘청거리고 있다. 연이어 총장 선출이 늦어지는가 하면 감사 압박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뒤늦은 광주과기원 총장 선임 이후 부결된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임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7일 제5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으나 과반수 득표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선임을 부결했다.

대구경북과기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흥남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재용 울산과학기술원 부총장, 박오옥 전 KAIST 부총장 등 3명을 3배수 후보로 압축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경 [자료=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08.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원의 정관에 따르면 총장 선임 시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과반수 득표를 받은 후보가 단 1명도 없었다.

추후 절차를 밟아 총장 선임에 다시 나선다는 게 대구경북과기원의 입장이다.

다만 국양 현 총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3월 31일 만료된 상황에서 과기원 운영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학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차기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나 내년 예산확보, 실질적인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은 미뤄진다. 그렇더라도 차기 총장 선임을 하려면 2개월 가량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

과기원 한 구성원은 "3명까지 압축해놓고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낙하산 인사가 예고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광주과기원은 신임 총장이 선임돼 오는 16일 취임한다. 

광주과기원 역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차국헌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허호길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3명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투표수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3.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취임하는 임기철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닌 인물이다. 

광주과기원은 김기선 전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전이 벌어진 끝에 '조정방식' 종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총장의 사직서 제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총장 직무대해 체제로 운영됐다. 

임기철 총장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학내 구성원과의 원만한 협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진행시키느냐 역시 관건이다. 

재정 부담·감사 압박·총장 해임 등 누더기된 에너지공대

그야말로 누더기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을 깎아먹는 대학으로 낙인 찍힌데 이어 비리 의혹 감사까지 이어졌다. 결국 총장 해임 건의에 이르렀다. 한국에너지공대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규정 위반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대 교직원 47명이 허위로 근무를 보고해 1700만원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01.03 kh10890@newspim.com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前) 감사에 대한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총장에 대해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막대한 적자 상황에 놓인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에너지공대가 운영되는 만큼 고통분담 등을 반영한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기관 전반의 관리부실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전에서 실시한 업무점검은 산업부에 보고해야 할 감사가 아니었다"며 "보고를 해야 한다면 에너지공대 비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한전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대는 또 일부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개교 초기 교육과 연구를 위한 물품 비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5건(210만원)은 환수조치할 계획도 내놨다.

내부결정만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에너지공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공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정부·한전의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결국 특성화대학의 총장 자리 하나를 더 확보하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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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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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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