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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경계' 낮춰…입원‧진료·검사비 지원 종료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6:31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용 지원도 종료
취약계층 대상 PCR 검사 지원은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개선된다. 다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대상 핵산증폭검사(PCR) 지원은 유지되고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은 종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환자 지원 대부분 종료…취약계층은 당분간 유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 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논의하고 ▲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4급으로 조정된 후 개선된다. 

또 입원과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종료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다. 더불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지원도 종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사진=뉴스핌DB] 2023.07.24 nulcheon@newspim.com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PCR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무료로 적용됐던 RAT 지원은 종료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논의…내년 1월 시행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 3년동안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한 뒤 의료기술 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21 곳에서 31 곳로 늘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해 수가 개선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6 sdk1991@newspim.com

그밖에 흡인용 카테타(환자 가래 제거기) 본인부담률도 조정됐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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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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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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