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쟁화 된 양평고속道…'문재인 VS 김건희' 공방에 지역주민만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7:34

與 "文정부 인사 토지 매입…민주당 게이트"
野 "변경 이유 설명해야…국정조사 시작하자"
윤상현 "종합 재검토 필요...예타부터 다시 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대안노선에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노선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됐으며 전 정부 인사들의 땅도 자리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문재인'과 '김건희' 키워드를 앞세운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쟁이 길어질수록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여야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 野 "국정조사 시작하자" vs 與 "文정부 인사 연루…민주당 게이트"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 노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 한다"며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 자체 용역을 통해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한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느냐"고 김 여사 일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조자룡의 헌 칼을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다.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됐다는 점, 당시 정부 인사들의 토지 매입 등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양평군수, 국무총리, 청와대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리 가면 군수 땅, 저리 가면 국무총리 땅, 요리 가면 비서실장 땅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양평에서는 '민주 땅'인가. 민주당 게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또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부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 "제2의 LH 사태 될 수도…국정조사 감 안 된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여야 '네탓 공방'에 일부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사건을) 팔수록 민주당 측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우리 측도 할 말이 많다. 김부겸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 양평군수 등. 근데 이건 국조할 감도 안 되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게 일종의 제2의 LH사태처럼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앙 정당 간 논할 가치가 없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사례를 전국 단위로 다 따질 것인가. 도로내고 철도 내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란 이름이 땅 끝자락에서 드러나니깐 그것 하나 가지고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이 정치공세를 이슈화해선 안 된다. 결국 남은 건 정쟁뿐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내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여야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만 떠들고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쟁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지역주민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우리도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하고 대화할 용의는 분명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양평도로 건이나 후쿠시마 방류 건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오는 사법 심판의 칼날로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이슈몰이로 밖에 안 보인다"일갈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예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보다 대안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안은 강을 2번 건너야 한다. (대안은) 강하면에 IC(나들목)도 들어간다. 교통체증 해소, 환경오염 이런 면도 훨씬 덜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평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비용, 편익을 봐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무엇이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전문가팀을 만들고 주민 대표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대안이 더 좋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예비타당성 문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양평=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10일 오후 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7.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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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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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