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수수자 '지목'되면 공천받기 어려울 것 관측
이재명·조국 등 '공천룰 변경'으로 혜택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이 떠오르면서, 검찰의 야권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정도 남아, 검찰 수사가 공천은 물론 총선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사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게이트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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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 최소 20명…민주당 총선 가를 '돈봉투 사건'
우선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바로 돈봉투 사건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건으로, 송 전 대표는 물론 다수의 현역 의원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보고, 이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명단을 추리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금 살포는 추적이 어렵고, 제1야당의 수십 명이 얽혀있는 사건인 만큼 검찰도 소환이나 기소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당사자들에게 더욱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 이런 사건에선 공여자 측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이번 사건과 비슷한 2008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 살포 사건 때도, 그를 포함한 전달자 측만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수수자들이 기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 다만 '금권선거'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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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
◆ 공천룰 변경…22대 국회의원과 검찰 마찰 계속?
이전 상황이었다면 검찰 수사는 민주당 공천의 '가지치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대상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민주당의 공천에 미칠 영향력은 예상보다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최근 공천룰을 변경해 해당 부적격 심사 대상 내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돈봉투 사건만 해도 지목된 의원들은 내년 공천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룰이 변경되면서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검찰 수사의 영향력은 줄겠지만, 소위 '옥중출마', '옥중공천' 등으로 내부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공천룰 변경이 이 대표 같은 특정인의 총선 출마 길을 열어주기 위한 변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꼽힌다.
자녀들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시비리 의혹이 있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석사학위를 반납하고 딸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전 신변정리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대상자나 조 전 장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중 일부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당선되면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이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선 의원 빈 자리가 여럿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