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전·MOU 111건…프랑스·베트남서 '세일즈외교' 빛났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19:37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19:37

尹, BIE 총회서 영어 연설…'미래·약속·보답·연대'
유럽 내 6개 첨단기업서 9억4000만달러 투자유치
베트남 국빈 방문…"역동적 미래 30년 만들자"
역대 최대 규모 111건 MOU 체결…첨단산업 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직접 연설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특히 교역과 기술협력, 미래협력 분야 등에서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3.06.21photo@newspim.com

◆ 尹, '미래·약속·보답·연대'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1조2000억원 투자 유치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는 20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제172차 BIE 총회에서 실시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마지막 연사로 등단해 영어로 연설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중 4번째이며,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이 가운데 국가 원수가 직접 BIE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약속·보답·연대'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현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가수 PSY(싸이),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인 '마스터플랜'을 총괄한 진양교 홍익대 교수,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 등이 등단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걸그룹 에프사의 카리나가 영상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이끌었으며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는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지지뿐 아니라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은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이 더 확대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한국기업이 모색 중인 항공분야, 방위산업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서오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도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유럽 내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달러(약1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메리스(Imerys)와 유미코아(Umicore)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콘티넨탈(Continental)과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퀴노르(Equinor)와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6개 사는 앞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해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투자 의의를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3 photo@newspim.com

◆ 尹, 베트남과 역동적인 미래 30년 만들기로…역대 최대 규모 111건 MOU 체결

프랑스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베트남은 윤 대통령의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양자 방문국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순방에 주요 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그리자고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동포간담회,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베 문화교류의 밤,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 한·베 협정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한·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반 트엉 베트남 주석과 95분 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2030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게획'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층 원활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셋째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및 장학생 초청 등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 확대 및 40억달러(5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원조, 2억달러(260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3000만달러(391억원) 규모의 양국 공동 연구 등 파격적인 경제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만큼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1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방산,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등 교역 분야에서 54건의 MOU, 전기차,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28건의 기술협력 MOU,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공급망·미래협력을 위한 29건의 MOU 등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MOU가 체결되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들로, 함께 협력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