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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전·MOU 111건…프랑스·베트남서 '세일즈외교' 빛났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19:37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19:37

尹, BIE 총회서 영어 연설…'미래·약속·보답·연대'
유럽 내 6개 첨단기업서 9억4000만달러 투자유치
베트남 국빈 방문…"역동적 미래 30년 만들자"
역대 최대 규모 111건 MOU 체결…첨단산업 협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직접 연설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특히 교역과 기술협력, 미래협력 분야 등에서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이뤄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3.06.21photo@newspim.com

◆ 尹, '미래·약속·보답·연대' 부산엑스포 지지 호소…1조2000억원 투자 유치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는 20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제172차 BIE 총회에서 실시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마지막 연사로 등단해 영어로 연설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중 4번째이며,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이 가운데 국가 원수가 직접 BIE 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약속·보답·연대'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부산 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솔루현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가수 PSY(싸이),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인 '마스터플랜'을 총괄한 진양교 홍익대 교수,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 등이 등단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걸그룹 에프사의 카리나가 영상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이끌었으며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는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지지뿐 아니라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은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이 더 확대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한국기업이 모색 중인 항공분야, 방위산업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서오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도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유럽 내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달러(약1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이메리스(Imerys)와 유미코아(Umicore)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시설 투자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이차전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콘티넨탈(Continental)과 나일라캐스트(Nylacast)의 전기차·조선 소재·부품 생산시설은 첨단산업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에퀴노르(Equinor)와 씨아이피(CIP)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6개 사는 앞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해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투자 의의를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3 photo@newspim.com

◆ 尹, 베트남과 역동적인 미래 30년 만들기로…역대 최대 규모 111건 MOU 체결

프랑스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베트남은 윤 대통령의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양자 방문국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순방에 주요 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그리자고 강조하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동포간담회,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베 문화교류의 밤,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 한·베 협정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한·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반 트엉 베트남 주석과 95분 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2030년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게획'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층 원활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셋째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및 장학생 초청 등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 확대 및 40억달러(5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원조, 2억달러(2600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3000만달러(391억원) 규모의 양국 공동 연구 등 파격적인 경제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아울러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만큼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서 1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방산, 소비재, 헬스케어, 식품 등 교역 분야에서 54건의 MOU, 전기차,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28건의 기술협력 MOU,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공급망·미래협력을 위한 29건의 MOU 등 역대 최대인 총 111건의 MOU가 체결되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들로, 함께 협력하여 자유무역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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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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