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은경 혁신위' 출범...공천 개혁·이재명과 관계 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7:59

金, 첫 회의서 '공천 혁신' 의지 드러내
"결국 총선 공천에서 '인적 쇄신'이 핵심"
향후 의제, 혁신위 독립성의 '가늠자' 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여부에 혁신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민주당 혁신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혁신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2020년 이후 의원이나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해보자, 그걸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연결시켜 제도적으로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걸 첫째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언급했다.

혁신위 출범의 근본 원인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아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 개혁'이 관건이란 해석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다. 인적 쇄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컨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을 잘라내야 국민들에게도 혁신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한편으론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는 혁신위원 구성이나 의제 설정 등을 두고 보겠단 입장이다. 친명계의 요구 사항인 대의원제 폐지 등의 추진 여부가 혁신위 독립성의 바로미터란 주장이다.

비명계 재선인 조응천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느냐 그 면면을 일단 봐야 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혁신위가 어떤 걸 의제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당원소환제 쪽에 주력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대선·지선 패배 평가, 현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첫 회의부터 자신의 '무계파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라며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도 관심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최종적으론 혁신위가 완성한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안'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혁신위를 만드는 것자체를 당에서 협의해 한 걸로 안다"며 "그 자체로 (혁신위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저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그에 대해선 수용하는 쪽으로, 혁신위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책임 있는 말을 했다.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