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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취임 100일' 김기현 "당 안정화 성과...검사 공천은 기우"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2: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2:47

'검사 공천'은 "근거 없는 기우"
당정관계는 "매우 건강한 하모니 이루고 있어"
"이재명, 20년 정치 경험 동안 보지 못한 야당 대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최대 성과를 당의 안정화로 꼽고 당의 역량을 결집해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공천'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획일적인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당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초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할 수 없던 내부의 어려움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 역량을 결집해서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공천과 관련해서는 "능력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의 비결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어떤 도깨비식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 눈가림을 하는 정치는 금방 들통난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숙성시키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 간다고 하고 대립하면 갈등이라고 한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속'이라는 표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건강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회담도 아니고 정당 대표는 언제든지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며 "무슨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지 20년 정치 경험을 통해 제가 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겪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협치의 정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질의응답이다.

-100일 동안 '내가 이건 잘했다' 싶은 것과 '이게 제일 아쉽다' 싶은 것 하나씩 뽑아달라
▲ 여러해 동안 당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후) 당이 다시 정상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내부 혼란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국민에게 많은 마음의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이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제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안정화다. 당내 불란을 종식시키고 서로가 원팀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려는 게 급선무였고, 지난 100일 동안 당의 안정화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당의 안정화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아쉬운 점은 초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를 진행할 수 없었던 내부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안타까운 몇 달을 보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 역량을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행보, 외연확장 행보를 가속해 나가겠다.

<당내·당정 관계>

-후보시절부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했는데 취임 100일 지난 현재 연포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우리 당의 최고지도부 저를 포함해서 9명이다. 최고위원 중에 김가람 최고위원은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친윤'에 이름을 올린 바가 없고 호남 출신의 40대 젊은 청년이다. 그것도 투표에서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시는 것처럼 전혀 '친윤'에 속하지 않는다. 당은 친윤·반윤·비윤 이런거 다 떠나서 모두 국민의힘이 하나라는 공동체 인식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당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번에 주요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만 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이 그간 취해온 각종 정책 입안 과정,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녹여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포탕'을 잘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다소 일찍 출범했다는 시선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지금 출범한 조강특위는 전체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비어있는 사고 당협 35곳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채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조강특위아 성격이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터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 같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진영 정치가 너무 강고해졌다. 진영 정치로 양극화된 정치가 그런 여론조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실제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더욱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다. '도덕성 확립'이 중도층과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우리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다. 이제부터 보다 더 (도덕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당정관계 있어서 대통령실에 이끌려 간다는 평가도 있는데
▲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간다 하고 대립하면 갈등이라고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프레임 짜는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 된 후 당과 정부 사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 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조율 통해 녹여내기 때문이다. 당의 생각, 민심의 방향을 정부 정책 입안 과정, 대통령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하고 녹여낸다. 그런 다음 해답을 찾아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 '원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종속이라는 표현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건강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당 최고위보다 '5인회'가 더 의사결정 기구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닌지
▲ 5인회는 존재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여러차례 설명드렸다. 매우 긴밀한 회의 매일 한다. 회의하는 게 당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것이다.

<야당 관계>

-진영 정치 심화되고 국민통합이 숙제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 (진영 정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개딸의 포로'가 됐다고 말하고 싶다. 과도하게 개딸에 이끌리는 모습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벗어나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우리 당은 많은 지지 세력 중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세력과는 관계를 절연하고 연대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우리 당은 진영,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건강하게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틀렸다. 제가 먼저 요청했다. 요청했는데 이 대표가 거절하고, 공개 TV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 대신 별도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더니 어제 갑자기 추경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하자고 했고, 제가 찬성한다고 했다.
지금은 추경이 아니라 민생이 문제고 민생 전반과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우리가 해야할 숙제가 있다. 숙제에 대해 터놓고 허물 없이 이야기할 자리가 되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임할 것이다.

-여야 협치 부족하다는 지적 있는데 집권여당으로서 협치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 사실 협치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 제가 이 대표에게 당선되고 첫 상견례 자리에서 '수시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이 대표가 하지 않았다. 그후 시간 일정 시간 지난 다음 '도저히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민주당에 저희가 만나서 회담하자고 요청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 정당 대표끼리 만나는데 무슨 의제 설정이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양국 정상회담도 아니고 정당 대표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면 찾아오고, 차라도 한 잔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론해야 한다. 무슨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지 저는 20년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겪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협치의 정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총선>

-검사 공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한것과 같이 검사공천, '검사왕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터무니 없는 억측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될 것이다.

-총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 저는 어떤 도깨비식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이다식 발언,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인 눈가림을 하는 정치는 결국 금방 들통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숙성시켜가는 '와인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비결이다. 그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불로초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 평소 자기 건강 잘 다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골라먹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가 험지에 출마하거나 일부 불출마 결정을 내리는 등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그때그때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당후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는 도덕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 우리 당헌당규에 매우 엄격한 윤리기준이 있다. 민주당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친 걸로 알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하급심이라도 집행유예 이상 판결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게 되어있다. 앞으로 이런 윤리기준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2030 지지율이 밀리는거같은데 원인과 해법을 진단한다면
▲ 우리가 우세다, 열세다, 하는 것에 동의할 순 없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2030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대화해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청년 중심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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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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