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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웨이 제재 논의…국내 통신사 '리스크' 재부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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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하게 5G 무선망에 화웨이 사용
LGU+ 보안 리스크와 화웨이 분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비회원국인 영국까지 포함해 EU 차원의 화웨이 제재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세대 이동통신(5G)을 공급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 중이라고 판단해 이 회사의 5G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포르투갈 역시 안보 상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4.21 chk@newspim.com

이에 이통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서울, 경기도 북부 지방 4세대 통신(LTE), 5G 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건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부여받고 12일부터 3.5㎓ 100㎒ 대역에 전파를 정식 송출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 할당된 주파수에는 신규 장비 추가 없이 기존 사용하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웨이 장비도 그대로 사용하며, 고도화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각종 이슈에도 화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이다. 화웨이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다. 특히 3.5㎓ 대역에서 타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데다 가격도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려하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다른 통신업체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화웨이 장비 도입 이후 LG유플러스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홍역을 치러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反)화웨이 진영에 EU까지 가세하며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웨이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이 보안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DDos) 공격 노출 등 보안 리스크에서 화웨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화웨이 통신장비의 영향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화웨이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화웨이나 LG유플러스에서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증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화웨이가 이미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글로벌 보안 국제공통평가기준(CC) 레벨4(EAL4+) 인증과 사이버보안연구소(ICSL), 글로벌사이버보안책임자(GSPO) 검증 등을 확보하며 보안에 힘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G는 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작용해 장비 간 호환이 되지 않고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에 종속된 핵심망을 사용하고 있다. LTE에 화웨이 장비를 썼다면 5G에도 이들의 장비가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

LTE에 이어 5G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을 확장하며 한 장비에 종속되는 현재의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한다.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될 수 있는 오픈랜이 활성화 된다면 지금처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역시 지금처럼 1~2개 장비에 묶이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 등과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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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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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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