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
"민주당 단독처리 '학자금상환법'은 포퓰리즘"
국가·근로장학금, 생활비대출 확대 ...패키지 지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자 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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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 면제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소득분위 1~5구간에 대해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중간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근로장학금 대상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일 경험 확대를 통해서 근로의 소중함을 체감하면서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민생 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은 논의된 지원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민의힘은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정말 끝이 없다"며 민주당의 '학자금상환법' 단독 처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땐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 운운하며 밀어부쳤다"며 "한마디로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부담은 현정부와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같은 지원을 하고 싶은 건 어떤 정부나 같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고 깊어진 양극화의 골은 어렵고 가난한 계층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에 격차가 존재하는 구조와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한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더 가깝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90번째인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모든 청년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국회 법안 심사 시 ICL(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교육위 소속 권은희·김병욱·서병수·조경태 의원,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은규 제4조정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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