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이도훈 외교2차관 "北 핵개발 맞서 비확산·테러 대응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6:09

제주포럼서 "韓,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장" 강조
'인태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기조연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일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같은 도전에 맞서 핵 비확산, 테러 대응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협력 확대' 세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6.01 [사진=외교부]

그는 북한이 전날 정찰위성용 우주 발사체(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역내,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023년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원년"이라며 핵 비확산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지원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한국 정부가 기여할 부문으로 꼽았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등 신흥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국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일부 인·태 국가에 절체절명의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은 가속력이 붙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덕이다. 우리는 녹색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태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2%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 전략 중심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ODA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1% 증가했으나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의에서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는 EU와 인태 지역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서로의 안보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유럽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태 지역은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며 "어떤 국가도 소외되거나 배제돼서는 안 되고 작은 국가의 국익도 중요시돼야 한다. 어떤 국가도 지배적 위치를 가지거나 지배하에 놓여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른 세션 참석자들도 인태지역에서 포용성의 원칙을 중시하며,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상대측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박광온 포함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李 체포안 가결' 후폭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총사퇴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5분경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요청·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박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및 무소속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총체적으로 지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원내지도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표결은 원내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지도부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 설득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동시에 사퇴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른 지도부 사퇴 요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해 당헌당규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실무 역할을 맡게 된다. 박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 총사퇴 소식이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사의 소식이 당대표에게 전달됐나'라는 질문에 "방금 있었던 의총에서 사의 표명이 된 것"이라며 "그 사이에 전달됐는진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일부 의원은 "탈당"을 거론했고, 또 다른 의원은 "누구 하나 죽일거 같네"라며 살벌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일부에서 분당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hong90@newspim.com 2023-09-22 00:02
사진
이재명, 26일 법원서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가 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총 투표 인원 295명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뒤 영장전담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이민수·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등 총 세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본인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그의 주장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2023-09-22 1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