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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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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 펴냄

[서울·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3년간 시행을 유예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지난 60여년간 운영되어 온 대공 정보수사 체계의 대변혁을 코앞에 두고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법을 설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국가정보기관에서 30년간 정책정보담당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 권으로 읽는 국정원법 이야기'를 펴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왜 폐지될 운명에 놓였는지를 국가정보원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함께 한국 현대사를 곁들여 알기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은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 이사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국가는 흥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해 갔다"며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어서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정보기관 퇴직 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임했고 지금은 전임 연구원 신분으로 한국적 국가정보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정보조직-암행어사에서 중앙정보부까지' '중앙정보부 탄생'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전쟁' '스파이가 만든 한국사의 굴곡' '김창룡 특무대장 암살사건 해부' 등이 있으며 박사 논문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도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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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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