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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협상 초읽기...협상 진전 불구 시한내 처리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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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9일까지 연휴 들어가...의회 30일에야 문열어
백악관, 매카시 막판 세부 협상
공화당 강경파 설득도 여전히 변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의 협상이 막판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이번 주말부터  29일까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여서 다음달 1일로 예고된 디폴트 시한 내 의회에서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매카시 의장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어제 밤에도 계속 일(협상)울 했다.나는 어제 우리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은) 단 한가지 문제로 귀착돼 있다. 그것은 예산 지출 문제"라면서 "오늘도 협상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 모습 [사진=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은 향후 2년간 연방 부채한도(31조4000억원)를 상향하는 대신 이 기간동안 연방 정부 예산 지출도 일정부문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은 방만한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을 삭감해야만 이에 합의할 수 있다고 버텨왔다. 

따라서 양측은 예산 지출 동결 또는 삭감의 규모와 이를 적용할 세부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화당내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연방 예산 지출이 대폭 삭감되지 않으면 매카시 의장의 합의안에도 동의해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연휴기간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측이 협상 타결에 이른다고 해도 다음달 1일 이전에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의회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고, 30일에야 문을 다시 연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 측이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일사천리로 처리돼야 가까스로 시한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대 21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51대 49석으로 앞서고 있어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양측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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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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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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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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