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ABCP, 만기 일치 대출로 전환
NCR 위험값 32%로 완화···4.9조 전환 기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보유한 단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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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금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3.05.24 ymh7536@newspim.com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ABCP 대출 전환 등 선제조치를 추진하고,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장이 안정화 됐지만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PF-ABCP 규모도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먼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한 구조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가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이지만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6월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증권사, 부실채권 대손상각 추진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 값 적용도 개선한다. 현재는 자금공급 형태에 따라 대출은 100%, ABCP는 18%의 위험값을 반영해 왔다. 이로 인해 단기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은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 값 적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 관련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 방안 적용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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