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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으면 따릉이 타지마" 행정편의에 디지털약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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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대여 방식 두고 '어르신 소외 정책' 지적 꾸준
서울시 "기술적 한계탓 보완 어려워"
해외 국가 대여 방법 다양…"서울시, 배려 부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따릉이를 빌리는 도중 어떤 어르신이 '노인네들 핸드폰으로는 따릉이를 못 빌리냐'고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공공복지이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만 대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꾸준히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안을 지적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술적 한계 탓이라고 반박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따릉이는 2020년 QR 단말기형으로 대여 방법이 변경되면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릉이 앱을 실행해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고 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LCD형' 대여 방식으로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따릉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기만 하면 이후 자전거에 부착된 LCD 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됐다.

이에 변경된 대여 방식이 고연령자 등 소위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시민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시가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에 한 시민은 서울시에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어르신이 따릉이를 타고 싶어 하며 한참을 쳐다보더라"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내게 물어 알려드렸지만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다. 어르신분들을 위한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없냐"고 했다.

서울시는 기술적인 한계 탓에 또 다른 따릉이 대여 방법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터리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여와 반납이 분리되며 대여할 때 응답속도가 느려지는 등 여러 문제로 중단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폰과, 다른 수단으로도 공공자전거 대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영국 런던 '산탄데르' 공공자전거는 스마트폰과 현장 결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공공 자전거 '더블린 바이크'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은 실물 카드를 통해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시가 또다른 대여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QR 단말기형이 시가 관리하기 편해 시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QR 단말기형은 LTE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따릉이 무단 사용이 차단된다. 소재 파악이 쉽고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 비용과 고장도 적다.

임순범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 교수는 "PC로 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구역은 오프라인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교수는 "그간 정책 도입 시 취약계층 또는 약자와 동행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배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순천 시니어 디지털대학 교수는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이 익숙지 않아 따릉이 대여는 어려워서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며 "요즘은 70대, 80대도 자전거 타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용하신 분들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거나 반복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기술적 어려움에 교통카드 도입은 중단했지만 디지털 약자를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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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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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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