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마트폰 없으면 따릉이 타지마" 행정편의에 디지털약자 소외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9:42

따릉이 대여 방식 두고 '어르신 소외 정책' 지적 꾸준
서울시 "기술적 한계탓 보완 어려워"
해외 국가 대여 방법 다양…"서울시, 배려 부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따릉이를 빌리는 도중 어떤 어르신이 '노인네들 핸드폰으로는 따릉이를 못 빌리냐'고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공공복지이면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만 대여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가 꾸준히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안을 지적받고 있지만 여전히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술적 한계 탓이라고 반박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따릉이는 2020년 QR 단말기형으로 대여 방법이 변경되면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릉이 앱을 실행해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고 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LCD형' 대여 방식으로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따릉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기만 하면 이후 자전거에 부착된 LCD 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됐다.

이에 변경된 대여 방식이 고연령자 등 소위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시민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시가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에 한 시민은 서울시에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어르신이 따릉이를 타고 싶어 하며 한참을 쳐다보더라"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내게 물어 알려드렸지만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다. 어르신분들을 위한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없냐"고 했다.

서울시는 기술적인 한계 탓에 또 다른 따릉이 대여 방법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통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터리 교체 시기가 앞당겨지고 대여와 반납이 분리되며 대여할 때 응답속도가 느려지는 등 여러 문제로 중단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스마트폰과, 다른 수단으로도 공공자전거 대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영국 런던 '산탄데르' 공공자전거는 스마트폰과 현장 결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공공 자전거 '더블린 바이크'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받은 실물 카드를 통해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시가 또다른 대여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QR 단말기형이 시가 관리하기 편해 시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QR 단말기형은 LTE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따릉이 무단 사용이 차단된다. 소재 파악이 쉽고 기존 LCD형 단말기보다 유지보수 비용과 고장도 적다.

임순범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 교수는 "PC로 예약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구역은 오프라인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교수는 "그간 정책 도입 시 취약계층 또는 약자와 동행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배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순천 시니어 디지털대학 교수는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만 사용이 익숙지 않아 따릉이 대여는 어려워서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며 "요즘은 70대, 80대도 자전거 타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이용하신 분들도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거나 반복해서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기술적 어려움에 교통카드 도입은 중단했지만 디지털 약자를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