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5214명(채무액 3397억원)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4%포인트(p)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 감안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기한을 운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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