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간 협력으로 장애인 거주 반지하 9가구 주거환경 개선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20년 전, 비록 반지하 주택이긴 하나 소중한 내 집을 마련했던 A씨.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 온통 물이 들이차 마룻바닥은 썩고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하나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 절망에 빠져있었다. 다행히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물막이판, 물막이턱도 설치하고 집도 안전하게 수리해 A씨 가족은 더 이상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1호–지적장애인 가구)

# 뇌병변 장애인 B씨는 청각·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반지하에 16년째 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아내는 방 문턱 때문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해야만 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집에 빗물이 들이차면 통유리로 된 거실 창문을 뚫고 대피할 수 있을는지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지난 겨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통유리를 미닫이 창문으로 바꾸고 문턱도 없애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해 이제 안심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2호–지체·청각, 뇌병변장애인 가구)

#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C씨. 주거안심동행 집수리를 맡은 한국해비타트는 무엇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밸런스 불안이 있는 아이를 위해 높았던 화장실 문턱을 낮추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하고 방수공사, 환기설비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안심동행주택 3호–지적장애인 아동 양육가구)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시작한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과 함께 힘을 모아 6개월 만에 9가구를 지원한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집수리가 완료된 '안심동행주택 9호(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들이'를 이날 15시 진행한다.

[자료=서울시]

수리가 완료된 집에 재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에는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 박 석 서울시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대우건설 및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동행주택 9호' 현판을 증정하고, 공사기간 중 소음 등 불편을 양해해 준 이웃에게 떡을 선물하는 등 집들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집들이가 진행될 도봉구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거주하는 반지하로 바닥 철거, 단열처리,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주방 수리와 함께 개폐형 방범창,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 주택은 1993년 준공돼 단열·방습이 불량한 상황으로 3년 전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했으나 습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닥 전체 곰팡이가 뒤덮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해 단열재를 바르고 수도 등 배관을 수리했으며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곰팡이 재발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중증 장애인,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위급상황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시설도 설치했다.

도봉구 '쌍문2동주민센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노모와 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쌍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로 이삿짐 정리, 입주 청소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맞춤형 공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침수위험이 높은 가구 등을 추려낸 다음 거주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가구 발굴 및 행정 지원했다.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시는 5월까지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연내 반지하 주택 총 50가구 개선을 목표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 침수, 화재와 같은 비상시 즉각 탈출이 어려운 노인 및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시 단독 사업만이 아닌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 또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민간 부문 포함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도 본격 가동한다.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는 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 지원과 발굴에 자발적으로 나서 사업비와 물품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공공·민간부문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냉·난방비 등의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 생활안정 지원, 취약주택 거주자 발굴 및 모니터링, 소규모 집수리·청소 등 자원봉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 동안 민·관이 힘과 뜻을 모아 9가구의 삶에 큰 기쁨과 변화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와 협업해 주거약자와 지속적으로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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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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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