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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간 협력으로 장애인 거주 반지하 9가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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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20년 전, 비록 반지하 주택이긴 하나 소중한 내 집을 마련했던 A씨.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 온통 물이 들이차 마룻바닥은 썩고 물에 젖은 가재도구는 하나도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아 절망에 빠져있었다. 다행히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물막이판, 물막이턱도 설치하고 집도 안전하게 수리해 A씨 가족은 더 이상 여름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1호–지적장애인 가구)

# 뇌병변 장애인 B씨는 청각·지체장애를 가진 아내와 반지하에 16년째 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짧은 아내는 방 문턱 때문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보조기구를 착용해야만 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집에 빗물이 들이차면 통유리로 된 거실 창문을 뚫고 대피할 수 있을는지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지난 겨울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통유리를 미닫이 창문으로 바꾸고 문턱도 없애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해 이제 안심하고 편리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안심동행주택 2호–지체·청각, 뇌병변장애인 가구)

# 반지하에서 쌍둥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C씨. 주거안심동행 집수리를 맡은 한국해비타트는 무엇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밸런스 불안이 있는 아이를 위해 높았던 화장실 문턱을 낮추고, 안전손잡이도 설치하고 방수공사, 환기설비 설치 등 주택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했다. (안심동행주택 3호–지적장애인 아동 양육가구)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시작한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간과 함께 힘을 모아 6개월 만에 9가구를 지원한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집수리가 완료된 '안심동행주택 9호(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들이'를 이날 15시 진행한다. 

[자료=서울시]

수리가 완료된 집에 재입주를 축하하는 집들이에는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 박 석 서울시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대우건설 및 한국해비타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심동행주택 9호' 현판을 증정하고, 공사기간 중 소음 등 불편을 양해해 준 이웃에게 떡을 선물하는 등 집들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집들이가 진행될 도봉구 쌍문동 '안심동행주택 9호'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거주하는 반지하로 바닥 철거, 단열처리, 장판·벽지 교체, 화장실·주방 수리와 함께 개폐형 방범창, 침수·화재경보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이 주택은 1993년 준공돼 단열·방습이 불량한 상황으로 3년 전 벽지와 장판을 모두 교체했으나 습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닥 전체 곰팡이가 뒤덮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해 단열재를 바르고 수도 등 배관을 수리했으며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하는 등 곰팡이 재발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중증 장애인,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위급상황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시설도 설치했다.

도봉구 '쌍문2동주민센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노모와 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쌍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원봉사로 이삿짐 정리, 입주 청소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대문구 북아현동과 강서구 화곡동, 각 1개소를 시작으로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맞춤형 공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피해를 입었거나 침수위험이 높은 가구 등을 추려낸 다음 거주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가구 발굴 및 행정 지원했다. 대우건설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후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시는 5월까지 '안심동행주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연내 반지하 주택 총 50가구 개선을 목표로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장애인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 침수, 화재와 같은 비상시 즉각 탈출이 어려운 노인 및 아동 거주 반지하 주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시 단독 사업만이 아닌 지역사회 상황에 밝은 자치구 추천 또한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민간 부문 포함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는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도 본격 가동한다.

'주거안심 동행파트너'는 시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 지원과 발굴에 자발적으로 나서 사업비와 물품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공공·민간부문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주거취약가구 맞춤형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냉·난방비 등의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 생활안정 지원, 취약주택 거주자 발굴 및 모니터링, 소규모 집수리·청소 등 자원봉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개월 동안 민·관이 힘과 뜻을 모아 9가구의 삶에 큰 기쁨과 변화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많은 주거안심 동행파트너와 협업해 주거약자와 지속적으로 동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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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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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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