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유럽연합(EU)이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들의 19개 플랫폼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EU 디지털서비스(DSA)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며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 벌금을 낼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가 DSA의 핵심 규제 대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 19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EU는 구글,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19개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기업별로 보면 애플은 앱스토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포함됐다.
또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구글 검색이 대형 검색 엔진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검색엔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규제 대상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2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도 이름을 올렸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 등 중국 기업 2개와 독일 신발, 패션, 뷰티 전문 소매점인 잘란도가 대형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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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EU 국기 [사진=블룸버그] |
이번에 선정된 19개 서비스들은 9월 1일까지 DSA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SA 규칙은 회사가 위험 관리와 외부 및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당국 및 연구원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8월까지 행동 강령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에 EU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DSA의 규제 범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정 웹사이트를 추천했는지 정보를 제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 이 플랫폼들에 게재된 모든 광고주를 명시하고, 계약 조건도 명료하게 공개해야 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이 DSA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최대 서비스 일시 중지 명령도 받을 수 있다.
EU 산업 책임자인 티에리 브렌튼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이 19개의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 등이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사는 허위 정보에 대처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어린이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브렌튼은 또 다른 4~5개 회사가 DSA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DSA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한 법이다. 이후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 합의하면서 입법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 해 7월 전체 회의에서 DSA를 통과시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영국도 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 격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년 전 소셜미디어·검색 엔진·전자상거래와 등과 같은 신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부(Digital Markets Unit)를 창설했지만 부처의 이름에 걸맞은 규제 활동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시장부의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