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 촉구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 강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18일 일본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측 외교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각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 북한의 행위들과 더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修辭)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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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어 G7과 EU는 북한에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 등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신속하고 통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G7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란 목표에 흔들림 없는 전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관련 국제법과 조약 준수와 한미일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G7은 중국의 역내 군사활동과 현지 진출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도 정조준했다. 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에 솔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우려사항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세계 보건 안보, 성평등 등 공통 현안에 있어 중국과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중국에 대해 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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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이자와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이 16일부터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가운데 아베 슈이치(阿部守一, 오른쪽부터) 나가노현 지사,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 등 G7 외교 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17 wodemaya@newspim.com |
G7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회원으로써 행동해달라"며 "중국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합법적인 외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과 이익은 반드시 시장접근을 위한 기술이전과 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며 비시장적인 관행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은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지식재산권 절도를 막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강요, 겁주는 행위, 무력 사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력이나 강제로 현상을 바꾸려는 그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해상이 중국 영해라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는 역내 중국의 군사화 활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G7과 EU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만 지위에 대한 G7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G7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홍콩의 자차권과 자유도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7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란 러시아의 위협과 기타 핵관련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G7은 미얀마 군사정권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최근 다시 긴장감이 고조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긴장 완화와 아프리카 수단 군부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오염이란 '3대 글로벌 위기'에 대해 서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올해 G7 외교장관 회의 의장을 맡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G7이 "일본이 중시하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공동 성명 문서로 확인했다"며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진행할 G7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논의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