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한전·가스공사, 28조 규모 비용절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4:14

"요금 조정 시 취약 계층·소상공인 지원도 논의"
"요금 정상화 필요...조정 폭·규모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있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투자 및 착수 시기 조정 그리고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조정 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도 의견 분분하다. 화난다부터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누진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며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세 번째 열린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등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너지 공급 기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화 최소화는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미래에 모두 윈윈할 수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삼각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법으로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서 어려운 그늘이 없도록 할 것. 한전 에너지 공기업 등이 뼈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 하는 것.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주시는 자발적 협조"라고 말했다.

박일준 산자부 2차관은 "국제 에너지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