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헌 "교육 과정 제대로 변화시켜 성공 맛보게 해야"
최진석 "정당이 대통령 제조공장 전락, 교육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자나라 아일랜드와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개혁과 교육이 제시됐다.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토론을 주재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로 극한 갈등과 폭력적인 투쟁, 노사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 먼저 정치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최연혁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당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공천이 투명하게 안되거나 승자독식이 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선택은 보통 2~3% 차이로 결정되는데 정당성 문제를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정당 제도든 정당 민주화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 비효율적인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1938년의 노사협약의 핵심은 타협과 협상 없이는 공존할 수 없겠다는 절실한 인식"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이 사민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념 중심이나 정책 중심 정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노조를 변화시키고, 노동자가 변하니까 사측도 변한다"라며 "1940년대 대공황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정당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스웨덴은 정치인들이 앞서 먼저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목헌 교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관련해 50%를 득표할 때까지 하는 동시결선제를 제안하면서 "선거구 내 뽑힌 의원은 전부 과반 의결을 받게 된다"라며 "아일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코로나 기간 중 정당 간 화합이 잘 맞았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긍정적 변화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도 강조했다. 목헌 교수도 "제도는 결국 사람이 바꾸는 것"이라며 "12년만 제대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면 대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안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해 성공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이사장은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 이사장은 "대사 시절 우리도 전환학년 학기제 제대를 시행하려 했지만 학부모들 반대가 심했다. 고등학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결국 중학교에서 시행됐다"라며 "국민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몫이면서도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장은 "진정한 대표성은 국민의 불만을 뛰어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대표를 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동행을 말하지만 거리에 나서면서 동행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언했다.
우리 정치 지도자의 철학의 빈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플로어에 있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치의 혼란은 정당에서 시작되고, 정당의 혼란은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은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교육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한국 정치를 실패한 정치라고 말한다면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며 "한국 정치를 개혁할 때는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유권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자 아일랜드와 복지국가 스웨덴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혁신의 핵심에 대해 최 교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갈등과 폭력, 노사 불협화음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장기적 과제로 복지국가를 추진한 스웨덴 성공모델을 우리나라가 'K-스타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OECD 유일한 국가로 전쟁 폐허에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는 여전히 관료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며 "정지된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나만 잘살지 말고 다 같이 잘살자는 인권을 핵심에 두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