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9: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학창시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더 글로리>가 크게 흥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출연자와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하차나 통편집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종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실 자체, 출연계약 위반되는가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이르는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통해 응보와 교정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사적(私的)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전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출연계약서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그 출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직접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논란이 된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 등은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연자에 대한 검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진술·보장 통한 간접검증 필요해" =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그 출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폭력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작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해야한다.

또한 출연자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해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연자는 자신의 학교폭력 전력(前歷)을 밝히지 않고 출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작사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전력을 숙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스스로 제작사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해당 출연자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학교폭력 범위, 구체적이고 폭넓게 명시해야 = 제작사 측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일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등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 일반인 출연 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하고 출연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약관규제법 제3조).출연계약서와는 별도 서약서에 의하거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밑줄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및 보장 대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상해나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사례는 상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나 폭행 외에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등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 제1호), 출연계약서나 서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할 학교폭력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인지 등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 말아야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 및 보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출연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이 경우 반드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이 출연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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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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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