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김형준 심사위원장 "정책에 역량 집중한 의원 객관적 평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05

제1회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자 8명 선정
규제개혁·사회적약자·균형발전·복지의료 분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30일 "묵묵히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사 총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심사 총평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에는 총 61명의 여야 의원이 후보로 지원한 가운데 ▲규제개혁 ▲사회적약자 ▲균형발전 ▲복지의료 ▲일자리 창출의 5가지 분야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규제개혁 부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약자 부문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균형발전 부문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복지의료 부문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수상자가 없다.

김 위원장은 다산의정대상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단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5개 분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며 이 입법 활동이 단순하게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나름대로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가질 수 있다"며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의정대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3.03.29 hyuna319@newspim.com

다음은 김형준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취지와 심사 총평을 해달라.

▲ 의회라는 곳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국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능이 있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 기능이 있다.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묵묵히,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분들의 면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정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의정대상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회의 효율성은 증진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 정책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자가 나온 5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선정 이유는.

▲ 이번 의정대상 평가는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다. 대한민국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검토를 통해 5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일자리창출, 세번째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균형발전, 복지의료 관련 부분이다. 이 5개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첫 평가에서 6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 면밀히 검토를 했고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의원들에게 중요한 입법 활동이다. 법안 제출도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전면 개정을 했냐. 부분 개정했냐를 살폈다. 입법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다.

두 번째,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를 살폈다.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봤다. 마지막으로 원외 의정활동이다. 꼭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를 심사했다. 

단순히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산의정대상 제출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조언한다면. 

▲ 뉴스핌에서 진행하는 의정대상은 한번(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제2, 제3 의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지역구 활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활동을 넘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정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