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08:00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거론하며 탄핵 주장
한동훈 "잘못된 내용의 법 막는게 장관 책무"
법조계 "헌재, 법안 위법성 심리 없이 각하 유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을 주장하며 그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또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궁지에 몰린 한 장관이 시행령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yooksa@newspim.com

◆ 체면 구긴 한동훈…민주당은 탄핵 거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한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인용했다. 입법 절차의 위법성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과 검찰이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며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에 맞춰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과 별개로 시행령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이 무효가 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행령만 문제되진 않는다"며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헌재가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범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왔지만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었다"며 "이를 시행령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헌재 판단 유감,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할 순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을 내리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해놓고 법안의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이래경 사의에도 총공세..."이재명 사과하고 권칠승 사퇴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전날 '천안함 자폭설'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2.09.27 leehs@newspim.com 이어 "마치 작은 해프닝인 양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돈봉투 전당대회에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 비리에 휩싸인 민주당의 쇄신을 맡기겠다고 결국 고른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 어디에서도 이 대표의 혁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사태를 수습한다면서 천안함 폄훼도 모자라 막말까지 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분들은 물론 국민을 향해 대못을 박았다"며 "뒤늦게 발언의 잘못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사과를 했으면 될 터인데 그마저도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민주당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매번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한번이 없는 뻔뻔한 행태 때문임을 민주당만 모른다"며 "권 수석 대변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수석대변인직에서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과 천안함 용사들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2023-06-06 11:33
사진
애플, 첫 MR헤드셋 '비전 프로' 공개...사상 최고 주가는 '하락' 전환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공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이 마침내 공개됐다. 또 이날 애플은 MR 헤드셋을 통한 가상 현실 구현을 위해 디즈니, 유니티 등과의 파트너십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신제품 공개 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애플의 주가는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WWDC 2003에서 애플 신제품을 소개하는 애플 경영진, [자료=WWDC 라이브 방송 화면] 2023.06.06 koinwon@newspim.com ◆ 애플, 비전 프로 통해 '맥', '아이폰'을 이을 차세대 패러다임 제시 애플은 5일(현지시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를 열고, 자사 최초 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선보였다. 지난 2014년 웨어러블 기기의 시작을 알린 '애플 워치' 공개 이후 9년 만의 신제품이다.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넘게 공들여 개발한 애플의 야심작이다. 이날 공개된 비전 프로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가상현실(VR) 헤드셋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은색의 고글형 외관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날 애플은 비전 프로가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가 비전 프로를 착용하면 눈 앞에 사파리, 메일, 음악, 메시지, 포토 등 애플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들이 눈앞에 떠오른다. 사용자들은 밸도의 컨트롤러 없이도 손, 눈과 음성으로 이들 앱을 조작할 수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비전 프로를 소개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최초의 제품"이라며 "디지털 컨텐츠를 실제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디스플레이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용자는 마치 여러 개의 컴퓨터 모니터를 눈 앞에 펼쳐놓듯이 여러 다른 윈도우 화면을 늘어놓고, 눈앞에 펼쳐진 공간에서 인터넷 검색이나 메일 작성, 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쿡 CEO는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을 도입한 것과 유사하게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을 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용 컴퓨팅 시대를 연 '맥',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이끈 '아이폰'을 이어 이날 애플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셈이다. WWDC 2003에서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 [자료=WWDC 라이브 방송 화면] 2023.06.06 koinwon@newspim.com ◆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은 실망, 사상 최고치 찍던 주가 하락 전환 실제로 이 공개된 영상에는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람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MR 헤드셋이 마치 휴대폰처럼 일상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애플의 비전을 보여준다.  또 이날 영상에는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깜짝 등장해 '스타워즈'에서 '마블'에 이르기까지 디즈니의 유명 시리즈를 비전 프로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이거 CEO는 새로운 MR 헤드셋이 디즈니 팬들에게 새로운 몰입형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즈니+ 앱의 데모를 선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애플은 워드, 엑셀, 팀즈와 같은 Microsoft(MS) 앱 뿐 아니라 어도비, 시스코 등의 앱을 비전 프로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앱은 비전 프로의 새로운 앱 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비전 프로는 내년 초 출시될 계획이며, 이날 애플 측에 따르면 가격은 3499달러(약 456만원)로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1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META)가 공개한 차세대 혼합현실(MR) 헤드셋인 퀘스트3의 가격이 약 499달러(시작가) 수준인 것에 비교해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당초 약 3000달러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은 기대보다 높은 가격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날 행사 전 3%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애플의 주가는 신제품 공개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0.76% 하락한 179.58달러로 장을 마쳤다. 반면 애플이 파트너십 계획을 밝힌 디즈니(SIA)와 게임 플랫폼 유니티(U)의 주가는 각 0.25%, 17.16% 오름세로 장을 마쳤다. koinwon@newspim.com 2023-06-06 05:4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