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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 후폭풍…한동훈 시행령으로 위기 모면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6일 08:00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거론하며 탄핵 주장
한동훈 "잘못된 내용의 법 막는게 장관 책무"
법조계 "헌재, 법안 위법성 심리 없이 각하 유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을 주장하며 그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또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궁지에 몰린 한 장관이 시행령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yooksa@newspim.com

◆ 체면 구긴 한동훈…민주당은 탄핵 거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법무부·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한 장관에게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인용했다. 입법 절차의 위법성만 인정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장관과 검찰이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며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습니다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법안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에 맞춰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 판단과 별개로 시행령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이 무효가 되면 시행령도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행령만 문제되진 않는다"며 "시행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헌재가 이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범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왔지만 부패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는 상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었다"며 "이를 시행령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헌재 판단 유감,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할 순 있다"면서도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을 내리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해놓고 법안의 효력은 유지하는 판결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더라도 본안 심리를 통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현재의 결정으로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헌법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하게 하지 않았으며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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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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