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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2.0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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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자적 추진 필요성 강조
유럽 선진 사례 접목해 도시 경쟁력 높여
환경보호 최우선 추진, 대권 아닌 시민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인 '한강 르네상스 2.0'을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한강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유럽출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24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영국(런던)과 아일랜드(더블린), 독일(함부르크), 덴마크(코펜하겐) 등 주요 선진도시를 방문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한강변 개발에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립 전담 기구 설립 검토

이번 유럽출장에 대해 오 시장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수변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참관하는 일정 속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사숙고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계획도 달라지는 국내와 달리 유럽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강 개발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15년전 시작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후임 시장에 의해 백지화되며 10년동안 한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발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찾아 건물을 디자인한 '비야케잉갤스그룹(BIG)'의 비야케 잉겔스 대표 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1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주택공사 산하 한강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제성을 검토시키고 하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초벌검토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한강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 일축, 생태계 보호 1순위로 진행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적극 해명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환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한강 생태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즌2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계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점이다. 말 뿐이 아니라 실행계획도 기존 생태습지공간을 보호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세워져 있다. 환경보호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빛섬 실패 지적에 "정치적으로 걸어 잠근 사업" 반발

한강 르네상스 2.0이 과거 세빛섬(세빛둥둥섬)처럼 실패로 남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빛섬은 철학을 달리한 시장(고 박원순)이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 실패했을 뿐 구상 및 실행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매년 3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아이'(대관람차)에 탑승해 도시경관을 둘러보고 있다. [영국 런던=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6 peterbreak22@newspim.com

약 1400억원이 투입된 세빛섬은 2009년 당시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대표했던 사업으로 민간투자로 진행, 2011년 완공했다. 당시 사업자인 효성그룹이 1200억원을 조성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민간기업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장을 연기, 2014년 10월에야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오 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2034년 9월까지 효성이 무상 운영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나 현재 완전 부채가 자산을 700억원 이상 초과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오 시장은 "제가 만든 세빛섬은 후임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3년을 문을 잠궈 그 '예쁜빛'을 꺼버린 사업이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재정적으로 멍들었다.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 이런 히스토리도 모르고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결하는 데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권행보 해석에 "진정성 봐달라" 강조

한강 르네상스 2.0의 주요 프로젝트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선' 임기가 2026년에 끝나고 2027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이에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완공을 하고 싶지만 투자를 비롯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늦춘 부분이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지는 의미에서 완공 시기를 잡았다"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과는 상관없는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진심으로 서울시민이 한강이란 공간을 활용해 행복이 극대화되기 바란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밑천'이 한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 기쁨이 넘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아이디어 등이 나오면 다 포용해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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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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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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