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전력·초고집적 반도체 소재 개발…과기부, 2035년까지 100대 소재 국산화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6:53

국가전략기술 토대의 100대 소재 개발
성과집중 R&D추진…연구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산업의 주인공 반도체에 대한 초저전력·초고집적 미래 소재 기술을 확보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용 금속소재도 국산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2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부는 우리나라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더러 산업화에도 적극 나설 참이다.

◆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소재 개발

과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해 미래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 할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100대 미래소재 발굴 과정에는 국가전략기술분야 별로 구성된 전문연구회에 총 35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략기술 분야별 세계수준의 목표와 이를 위한 초격차 소재목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향식(bottom-up) 기술수요조사와 하향식(top-down) 전략 분석을 통해 기술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소재를 발굴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무중심형 100대 미래소재 발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발굴된 100대 미래소재는 ▲반도체 11대 소재 ▲디스플레이 8대 소재 ▲이차전지 8대 소재 ▲차세대 원자력 8대 소재 ▲첨단 모빌리티 10대 소재 ▲수소 9대 소재 ▲첨단 바이오 9대 소재 ▲우주·항공 11대 소재 ▲차세대 통신 8대 소재 ▲양자 8대 소재 ▲인공지능 2대 소재 ▲첨단로봇 8대 소재 등이다.

그동안 과기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해 '핵심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결과, 소재분야에서 대외의존도를 낮췄다. 실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수출 규제 당시인 2019년 16.9%에서 지난해 15.4%로 낮추는 등 역대 최저수준의 의존도를 나타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연구단을 운영해 지난 3년동안 소재 분야의 독자기술 개발·이전 성공사례도 쌓을 수 있었다. 실제 소재 자립화를 위한 연구단을 69개 운영해오고 있으며 독자 확보한 핵심전략기술 121건을 기술이전했다. 기술료는 117억2000만원이며 기업 제품의 매출 역시 6억7200만원이다. 3개 연구단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소재산업의 성과와 한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대중 소·부·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동안에는 소부장 핵심품목 중심으로 R&D가 추진되면서 이제부터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가 요구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100대 미래소재를 오는 20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오는 2035년까지 세계최초 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분야의 100대 미래소재를 확보할 것"이라며 "오는 2028년까지 원천성과 스케일업 성공모델도 10건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무중심형 성과 집중 R&D 추진…디지털 기반 소재 연구 생태계 조성

국가의 미래 산업에 기여해줄 수 있는 이같은 기초 R&D는 추진 동력 확보 여부가 성공의 열쇠다.

과기부는 우선 미래소재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소재 민‧관 협의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D 추진부처와 연구기관, 기업, 정책전문가 등 관련주체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미래소재 확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략기술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분야별 12명 내외)해 지속적으로 관련 R&D사업, 과제 종합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에도 나선다.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소재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으로 구성‧운영한다. 대학, 출연연, 단계별 공급자(vendor),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해 원천소재 기술부터 부품, 모듈, 제품을 아우르는 미래소재 목표를 수립한다. 산업계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연구와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임무중심 미래소재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소재 또는 대체소재 확보를 위해 계산과학‧측정분석‧공정‧실험 데이터를 수집‧생성‧활용하는 소재별 허브(HUB) 구축도 추진한다. R&D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달성기한을 설정하는 등 과제기획과 중간점검 시 관련 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갱신형 R&D 범위도 확대한다. 부처간 이어달리기를 통한 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소재연구 생태계도 조성한다.

데이터 활용기반 소재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고 소재 분야별 허브 구축 등 소재연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K-MDS)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획기적인 신소재 9종을 오는 2027년까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소재 양자 시뮬레이터 및 알고리즘을 개발해 고분자구조, 화학반응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적 조합을 찾아내 소재 개발 혁신을 창출하는 작업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소재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지능형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회'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재분야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소재 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기법 접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 국가소재연구데이터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소재정보학 융합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은 210명이다.

소재+데이터+AI 연구방법을 통해 지식 축적과 소재 연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data driven)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기획해 추진한다.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가 주도하는 미래소재 신규 발굴기획을 추진, 국가 R&D를 통해 연구역량을 펼칠 기회도 확대한다.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연구자 간 상호 기술교류 기회마련 및 국가 R&D 기획 참여도 유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을 구현하는 미래의 소재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파급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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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