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의총서 당 내홍 후폭풍 수습 나서…'인적 쇄신' 가능성 언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포안 결과, 당 위한 충정...겸허히 수용"
"일부 지지자들 지나친 행위, 대표 책임"
'선거구제 개편' 전원위 적극 참여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후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에서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의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많은 의견·지혜를 귀담아 들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5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금까지의 일부 만족스럽지 않은 당 운영에 대해 의원들이 인내해줘서 고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관련해 "의원님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한다"며 "겸허히 그런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의 근본 원인이 본인을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한 걸로 생각한다"며 "그런 혼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색출·좌표찍기 등으로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일부 지지자들이 일부 의원들을 향한 지나친 행위 등 균열·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는 결국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내부 균열을 줄이기 위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별도의 자유 토론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 원내대변인은 "당 현안에 대해 발언이 있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심층적으로 소통 자리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개최를 위한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지도부가 정치개혁·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진 않았다. 전원위가 개최된 이후에 추가적인 의총을 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2주 동안 질문과 토론이 이어진다"며 "그 전에 우리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 개최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당 입장을 정할 의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16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