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침해 조사‧상담 법제화…성고충전문상담관 전군 사단급 배치

기사입력 : 2023년03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2일 11:10

국방부, 인권침해 구제 법적 공백 해소
국회 여야도 공감대, 상반기 목표 속도
성고충전문상담관 올해 150명으로 확충
군 간부‧군무원 익명상담 프로그램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보다 촘촘해진다.

국방부는 군 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 내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100명에서 150명까지 늘려 올해 안에 전군 사단급 부대에 배치한다.

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2022년 8월 10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군 내 인권침해 예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외부 익명심리상담 프로그램(EAP)도 이미 지난 1월부터 모든 간부와 군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심리적 고충을 털어놓지 못하는 일선 군 간부나 군무원들을 위해 부대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다.

또 당사자가 법률과 금융, 가정 문제 등 전문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12일 "우리 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화와 함께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 군 내 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해 군 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비밀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군인 기본권 구제의 법적 공백 해소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회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올해 안에는 군 내 인권 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군은 연간 25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방부 자체 훈령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중 관계자가 전역하거나 군 외부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실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조사 적법성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진정조사 때 진술청취와 자료제출 등 조사방법을 비롯해 침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구제 조치와 함께 진정절차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법률적 근거를 강구하고 있다.

마침 정부 차원에서도 군 자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군 내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의 법적 근거 마련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당의 국민의힘 군 출신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군 출신 국방위원인 민홍철 의원도 2021년 4월 유사한 취지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 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내 기본권 침해 발생 때 침해당한 개인이나 이를 알게 된 자가 군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 외부 권리구제 수단도 함께 명시했다. 진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정 범위도 군 복무 중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건인 경우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역한 장병도 군 내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정인이 진정 제기 후 전역 등 사유로 현역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진정조사 후 관련 부대에 재발방지 조치 또는 제도와 관행 개선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 장관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구제조치 이행의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국방부 장관 권한을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은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의견진술 요청과 현장조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국방부 장관의 군 내 기본적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별도의 진정이 없어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조사는 진정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침해사실 확인 때는 시정조치와 예방교육 등 피해회복과 구제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군 내 기본권 침해사건 조사와 관련해 조사과정 참여와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자 등 관련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규정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또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 절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이 하고 있는 인권상담과 진정사건 조사는 그 비중이 크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인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권보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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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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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