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에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해묵은 개발사업 탄력…전문가 의견 패싱 논란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온 개발사업들에 연달아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한쪽에선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개발사업들이 우후죽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9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약 1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 제2 공항 건설사업이 재추진된다.
◆ 세차례나 반려됐던 제주 2공항 사업…8년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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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공항 주변 도로 [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0.25 mmspress@newspim.com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조6674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2공항 부지를 확정해 발표한 뒤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평가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세차례나 반려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다. 만약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완 요구와 함께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당시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경우 보호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영향 예측과 공항예정지 내 숨골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국토부는 평가서를 재차 보완해 지난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며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평가…반대 여론도 존재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선 '입지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검토됐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일부 기관들은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원은 공항 부지에 멸종위기 양서류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환경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과학원은 용수 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 등에 대한 검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숨골로 인해 공사 중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 의견들을 모두 반영해 보다 세밀한 조사를 하도록 조건부 협의한 것이지, 이를 왜곡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통보한 것"이라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다"고 밝혔다.
◆ 논란 불씨 살아있어…전문기관 의견 '패싱' 논란도
그럼에도 찬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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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나선 비상도민회의.[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23.03.09 mmspress@newspim.com |
환경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환경부가 최근 들어 개발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도 맞물려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40년 넘게 찬반 논란 속에 부침을 겪어온 사업인데,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환경영향평가 승인 통보를 내리면서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맡았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있다"고 평가하며 승인 결정을 해줬다.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제주 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승인해줬다. 두 사업 모두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부가 장기간 반대해왔는데, 환경부의 입장 변화로 연달아 탄력을 받게된 것이다.
주요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환경부가 제주 2공항 사업 승인 통보를 낸 당일 성명을 내고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라며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환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부의 결정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공항은 78년 전, 간이비행장으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늘리고 고치면서 한계에 이른지 오래됐다"면서 "제주시에 편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해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햇다.
이어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미룬다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