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총사업비 6.7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주도에 송부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0:00

기본계획 수립 재개…무기한 의견수렴, 장기화 고려
2055년 항공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 수용 목표
운영·재원조달·기존공항 배분 등 협의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총 사업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의견수렴 방식은 제주도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의견 제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주민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 의견수렴 방법은 제주도가 결정해 진행된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을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수렴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다. 지난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중단됐던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된다.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 기본 방향이 제시된다.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와 협의해 계획이 확정된다. 세부적인 방향은 공항 건설·운영에 제주도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결정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안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

제주 제2공항은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 수요 연간 4108만명 중 1992만명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총 6조6743억원이 투입돼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그 외 공항 개발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제2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