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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한은, 23일 기준금리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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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긴축 부정적 영향 우려
美 CPI 전망치 상회…인상 소수의견 1~2명 예상
5대 손보사, 25일 책임 개시부터 車보험료 2% 인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는 2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 내린다. 보험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운행량이 늘어 사고는 증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8 photo@newspim.com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3.50%까지 끌어올린 만큼 그간 누적된 긴축 효과를 지켜볼 것이란 의견이다. 현재 기준금리 3.50%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지난 2008년 11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진욱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는 1분기부터 수출 회복과 주택시장의 연착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긴축 통화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1월 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최종금리를 올릴 우려가 발생한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1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6.4% 올랐다고 밝혔다. 15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으로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으나, 작년 12월(6.5%)보다 0.1%포인트(p) 줄어드는 데 그쳐 둔화 속도가 느려졌으며, 전월보다 0.5% 올라 시장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0.7% 올라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진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휘발유(2.4%), 천연가스(6.7%) 위주로 오른 영향이 컸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을 통해 긴축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도 "다만 소비자물가가 3% 미만으로 안정화되기 전인 5월까지는 상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서영경 위원이나 박기영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23일 금통위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하는데,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1.7%에서 1%대 초중반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에서 1.7%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2%에서 1.8%로, 한국경제연구원은 1.9%에서 1.5%로 내렸다.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 둔화가 지속된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25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2.1%, 메리츠화재는 2.5%,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2.0% 내린다. 메리츠보험은 올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2.5%의 파격적인 인하율을 결정했고, 삼성화재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대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다 인하율을 높였다.

지난해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권(78~82%)인 80.5%를 기록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는 보험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비요금 인상과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겨울에는 차량 사고가 급증하는데, 지난달 설 연휴에 동결로 인한 긴급 출동 건수가 많아 손해율이 평년보다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 상승으로 정비요금이 오른 것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에 공감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차량 운행량이 늘어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손해율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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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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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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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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