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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장애인 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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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8000여 명의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293억원을 확보해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3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年)로 정하고 장애인의날(2023. 4. 20.)을 기념해 무장애도시 조성 선포를 할 예정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에서는 지난 2022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했고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공포해 3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중마장애인복지관 눈소공원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 완료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1대 추가 운행(총 20대), 장애인복지관과 유기적 협력해 점포 진입 및 경사로 설치(12곳), 무장애지도(약국편) 3000부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오는 4월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산 2073백만 원을 투입해 중마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광양읍에 위치한 서산나래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장비 보강할 예정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마권 1개소 신축과 광양읍권 1개소 증축으로 총 2개소가 확충되면 장애인 40여 명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일반형, 복지형, 안마사파견, 전남형 권리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전년도 대비 참여자 34명(일반형 2명, 복지형 32명)이 증가했고 예산은 4억원 증액 투입됐다. 

복지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5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4개 직무 분야에 217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 중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37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21개 기관·단체에 배치하고 행정업무 보조로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가 주 25시간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안전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단체보험과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장애인재능키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해 단체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기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150여 명에게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재능키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장애인 취업 및 고용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 2500만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제공기관 22개소를 통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 18세~만 65세 발달장애인들의 낮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월 132시간) 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월 66시간)를 확대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지정된 5개 기관(▲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실로암마을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양시지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전년 대비 5.2%)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급자와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과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 산전 지원과 산모 지원, 영아지원,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과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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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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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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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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