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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장애인 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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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8000여 명의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분야 예산 293억원을 확보해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3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年)로 정하고 장애인의날(2023. 4. 20.)을 기념해 무장애도시 조성 선포를 할 예정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2.07.18 ojg2340@newspim.com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에서는 지난 2022년을 무장애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했고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공포해 3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중마장애인복지관 눈소공원에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 완료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11대 추가 운행(총 20대), 장애인복지관과 유기적 협력해 점포 진입 및 경사로 설치(12곳), 무장애지도(약국편) 3000부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오는 4월 무장애도시를 선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안정된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광양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산 2073백만 원을 투입해 중마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광양읍에 위치한 서산나래 제과제빵 체험장 증축․장비 보강할 예정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중마권 1개소 신축과 광양읍권 1개소 증축으로 총 2개소가 확충되면 장애인 40여 명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일반형, 복지형, 안마사파견, 전남형 권리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전년도 대비 참여자 34명(일반형 2명, 복지형 32명)이 증가했고 예산은 4억원 증액 투입됐다. 

복지형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5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4개 직무 분야에 217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 중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37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시설 등 21개 기관·단체에 배치하고 행정업무 보조로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은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가 주 25시간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권익옹호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안전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단체보험과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장애인재능키움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해 단체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기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받게 된다. 

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150여 명에게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재능키움센터는 민선8기 공약사항이자 장애인 취업 및 고용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을 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첫걸음으로 예산 2500만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 제공기관 22개소를 통해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 18세~만 65세 발달장애인들의 낮 동안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월 132시간) 또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월 66시간)를 확대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지정된 5개 기관(▲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전남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 ▲실로암마을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양시지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를 인상(전년 대비 5.2%)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급자와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과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에 산전 지원과 산모 지원, 영아지원, 가사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과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에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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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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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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