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α 연장…차량 납품기한 2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규제혁신 TF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합리적 연장
조달법 시행령 개정…단가계약 보증금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현행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을 최대 두 달간 늘려준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자격을 회복해 판매를 허용토록 한다.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실적 요건 폐지

조달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달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했다. 또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조달청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우선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혁신제품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1574개 업체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발목을 잡아온 실적요건은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한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실제로 '로봇 키오스크'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단순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 시의 심의절차를 1분기 내에 간소화한다.

◆ 반도체 차량 납품기한 150→210일 조정…쇼핑몰 입찰자격 제재 경감

조달청은 또 조달현장의 활력은 높이고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예: 석재제품)들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과다한 항공택배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전경 2022.04.13 mironj19@newspim.com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210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기준 종합쇼핑몰을 통한 차량의 공급실적은 3745억원 규모다. 다만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고 중복제재 해온 문제는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그동안 일부 규정 위반행위(유해물질 검출 등)가 의심되면, 쇼핑몰 거래정지에 앞서 의견 제출을 위한 판매중지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를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올해(1월)부터 폐지했다.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계약기간 50→5일 줄어들 듯

이 외에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시범도입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재계약 기준)이 평균 개선전 50일에서 개선후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해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됐다. 지난해 검토대상은 2233건, 2조3000억원 규모다. 검토 소요일수는 최근 3년 평균 73일이 소요됐다.

우선 오는 5월부터 표준서식 공개를 통해 소요시간을 50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연말까지는 10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했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1월에 시행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1분기 중 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중이다.

단가계약 보증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쇼핑몰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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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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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