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손놓던 국토부 뒤늦게 환원 지시…노조와 '큰 싸움' 벌어지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6:00

코레일 보고 안했다는 국토부, 사실상 3년 간 방치
인력충원 논란도 모르쇠…사고 뒤 뒤늦게 수습
국비로 운영하는 유지보수, 주요국 첨단화 못따라가
"노조와 싸워서라도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4조2교대 근무형태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무체계 전환에 대한 정식 승인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하지만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은 철도노조가 2019년 파업 과정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감독기관인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4조2교대 반대에 대해선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4조2교대 전환을 위해서는 당시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인력 증원에 대한 협의가 다시 필요해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총파업 등 논란 커졌지만 손 놓고 있던 국토부, 뒤늦게 시정명령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코레일에 4조2교대 근무체계를 3조2교대로 환원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4조2교대 전환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철도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가장 큰 변화가 4조2교대라고 보고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다. 철도사고는 2012년부터 8년 간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안전관리체계상 철도기관이 특정 제도 등을 도입할 때 위험도 평가를 거치게 돼 있다. 사상자, 운행지연 등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4조2교대 전환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에 대한 대안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근무체계 전환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위험도 평가가 없어 코레일이 법을 위반한 것"며 "특별감사를 통해 전체의 91%가 4조2교대로 전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4조2교대와 3조2교대를 나눠서 적용하면 현재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근무체계 전환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년 시범사업부터 본격 추진된 4조2교대 제도는 철도노조가 이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만큼 논란이 컸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4조2교대 전환을 위해 4600명 증원을 요구했고 사측이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직무진단 기준으로는 1800여명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측의 추진안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2019년 5일 만에 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정 협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코레일이 시범사업을 통해 4조2교대 적용 범위를 늘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3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다.

◆ 인력충원 해결방안 자동화도 미적…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인력 충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도 국토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로유지보수 기준 우리나라는 1인당 선로연장이 0.84km로 독일(1.34km), 스위스(1.6km), 네델란드(2.2km)에 크게 못미친다. 주요국 대비 기계화, 무인화 수준이 낮고 인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선로연장 대비 장비도 1km당 0.54대인 이탈리아 대비 4분의 1(0.14대)에 불과하다.

특히 선로유지보수는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서다. 해외가 빠르게 자동화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 국토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자동화 전환에 반대해 진척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자동화를 진행했다면 4조2교대 갈등의 핵심인 인력 충원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가 오봉역 무선입환기 도입 문제다. 지난해 사망사고의 원인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노조가 주장하지만 만약 무선입환기를 미리 도입했다면 오봉역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코레일 업무 전반의 자동화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감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철도노조의 투쟁에 무기력해진 정부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들어 현원 대비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신규 노선을 고려하면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철도산업을 고도화하고 인력 충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첨단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첨단장비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한가지 원인을 찾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지만 노조와 싸워서라도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할 문제"라며 "더 이상 위험한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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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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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