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안병희·박종흔 후보 출마
전국 58개 투표소 현장투표 진행
선거 결과 이르면 자정쯤 공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례없는 네거티브전과 외부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결과가 오늘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열기가 과열된 만큼 변협을 이끌 수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변협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변협 회장 선거 본투표가 치러지고 있다. 투표는 오후 8시에 마감되며 결과는 자정쯤 나올 예정이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열리는 정기총회 이취임식에서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 후보로는 기호 1번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시험 7회), 기호 3번 박종흔(5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출마했다. 김영훈·박종흔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 출신으로 '여권후보', 안병희 변호사는 '야권후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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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왼쪽), 안병희, 박종흔 후보 2023.01.09 sykim@newspim.com |
김 후보는 ▲나의변호사 경쟁력 강화 ▲변호사 배출 감축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법안 통과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플랫폼 문제 해결 ▲투명한 회비 사용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3권(생존권, 신변안전권, ACP) 수호 ▲사설플랫폼 척결 ▲직역수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 집행부 출신의 김 후보와 비집행부 출신의 안 후보가 고소·고발전을 펼치며 대립했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2020년 1월 51대 변협 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에서 채증을 하던 A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변호사는 김 후보 측 지지자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 측은 안 후보를 폭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가 진행한 변협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 문항이 편파적이라며 리멤버 운영사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의 배후에 안 후보 측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안 후보 측 또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리멤버에 조사를 의뢰한 성명불상자 고발에 나섰다.
공보물 발송과 관련해서도 현 집행부와 비집행부 간 갈등이 있었다. 안 후보 측은 공보물에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변협 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변호사 업계의 주요 현안이자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직역수호와 사설 플랫폼 대응 방안,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채 후보 간 비방전만 난무하자 선거가 '진흙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이번 변협 회장선거는 기성 정치판 마냥 상호 비방전에 치중할 뿐 비전도 희망도 없어 보인다"며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 외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임 회장 임기 중 대법원장·공수처장·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헌법재판관이 일부 교체돼 선거 결과가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