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한변협 "플랫폼 기업이 회장 선거 부정 개입…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16

리멤버·로이어스 시사갤럽 여론조사 규탄
"외부 세력이 선거개입, 역사상 초유 사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민간 플랫폼 업체에서 무단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입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 플랫폼 기업인 리멤버, 유령업체 로이어스 시사갤럽의 부정한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설문조사 의뢰자와 조사 내역 및 경위, 업체의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해당 기업에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022년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앞서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는 지난 5일 한 조사 업체 의뢰를 받아 제52대 변협 협회장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아닌 외부업체의 선거 개입 문제가 불거지자 드라마앤컴퍼니 측은 하루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 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는 변협 선관위만 할 수 있다.

이후 로이어스 시사갤럽이라는 업체가 변호사 등을 상대로 동일·유사한 내용의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초유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번졌다.

변협은 "리멤버와 로이어스 시사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설문 문항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빌미로 유권자인 변호사의 표심과 여론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멤버의 여론조사는 본래 협회장 선거 본투표일 전날인 오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만일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심각한 변호사단체 여론 조작으로 '재야 법조계 선거농단'이라 불리울 만큼 큰 혼란과 후유증을 초래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실체조차 불분명하고 급조된 로이어스 시사갤럽의 여론 조작행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여론 왜곡과 선거업무 방해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외부 세력에 의한 협회장 선거 부정 개입은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 플랫폼 기업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체 미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본래 사업목적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적 영역인 변협 선거에 부당개입하면서 특정한 선거결과를 끌어내려는 일련의 부정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입행위들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