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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 '딥페이크 규제' 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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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당국이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딥 합성'(deep synthesis) 관리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음성 등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세계 유명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영상 속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편집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AI 기술 중에서도 논란이 가장 크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종합관리규정' 내용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생산·복사·출판 및 유포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딥페이크 기술을 쓰는 것은 원천 금지된다.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업체·개인·연구기관 등 단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라는 워터마크 표식을 달아야 하며 원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WSJ는 "중국의 새로운 규정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지가 세계 규제 당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진단했다. 그간 미국 의회에서도 딥페이크 남용과 유포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로 가로막혔고, 유럽연합(EU)도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딥페이크에 따른 거짓정보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디지털 정책을 추적하는 '디지차이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미 스탠퍼드대학의 그레이엄 웹스터 박사는 "중국은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 세계와 함께 알아가고 있지만 규정과 집행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인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규제 조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영리 인권단체 '위트니스'의 샘 그레고리는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여야지, 정치적 풍자 등 표현의 방식을 억압하는 것이 되선 안 된다"며 "(중국의 새 규제는) 폭 넓은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담고 있어 풍자적 표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바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하는 남성과 사이버 코드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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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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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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