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망] 윤석열 정부의 2023년은 시험대, 3대 과제 성과에 승패 달렸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53

대내외적 어려움 이어지는 2023년, 국민은 해답 요구
北, 올해 이어 2023년에도 도발 기조…尹정부 해법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진상규명, 책임지는 정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집권 1년차였던 지난 해에는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인사 실패, 이준석 당 대표 등의 여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대내외적 경제 난제들은 2023년에도 윤석열 정부를 옥죌 예정이고,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는 야당과의 극한 경색이 이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성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게 될 총선에서 남은 임기의 안정적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걸을 수도, 결정적 타격을 입고 레임덕의 길로 향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尹 정부 제1 과제는 경제 회복, 새해에도 국내외 어려움 계속
수출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으로 해결, 3대 개혁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복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 이어 '경제적 양극화 해소'(17%), '부동산 주거 안정'(16%), '권력기관 개혁'(12%), '복지 증진 및 삶의 개선'(10%)를 꼽았다. 국민들은 새해의 우선 순위 과제로 경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한 표본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넘어 글로벌 경기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경기 진작보다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게 했던 고물가, 고금리가 새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수출 지원과 스타트업 진흥을 통해 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조 개선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전기세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계층의 임계점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경제 위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역대 가장 많은 도발 이어간 北, 2023년에도 갈등 기조
尹 정부도 강경, 확전도 각오…강대강 대결 이어진다

2022년 북한은 가장 많은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투하는 등 우리의 허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연초인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역대 최다 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는데 특히 그 중 한 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지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내년 통치 방향을 결정할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일본의 본토를 가로지르는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새해에 '강 대 강' 대결구조가 격화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2배~3배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확전을 각오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확전을 각오하는 것은 결과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경제·사회적 위기가 커진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집권 2년차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pangbin@newspim.com

◆이태원 참사 수습 어떻게, 국가 대응 문제 꾸준히 제기
이상민 책임론에 尹정부 "진상규명이 우선", 보완책 주요

윤석열 정부 첫 해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이태원 참사는 도심에서 156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도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의 대응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상 규명 이후 법적 책임 문제에 따라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폄훼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지가 관건이다.

최근 극우 목소리 중에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빗대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 공격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재난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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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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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