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원자력안전위·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계층·연령 관계 없이 디지털 혁신 가치 공유해야"
"디지털 정보·교육 기회 공정한 접근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리는 뱡향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라며 "이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화의 길이 아니라 인간이 더 자유롭고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 사회를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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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생기는 격차, 국가적으로도 국가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면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계층 및 연령과 관계 없이 모두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런 디지털 정보나 교육 기회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과 국가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 다 함께 받아들여지고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며 "사유재산권이 확립돼야 이를 토대로 더 왕성한 거래가 가능한 것이므로 디지털 심화를 위해 개인정보가 더 확실히 보장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제와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해 설계 감리 기술, 시공기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기술,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술 등에서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라며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국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적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통령 모두 발언과 장관 업무계획 발표,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먼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적극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첨단바이오·에너지신기술·탄소중립·6G·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며,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민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카카오 사태와 같이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과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 부처는 개인정보위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위해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유통 등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구역도 도입한다.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근통제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업무보고에 나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제목으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고 했다.
또,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공공기관 정책 담당자들은 △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이라는 3개의 소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