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고용부 예산 34조 9505억 확정…취약계층 보호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18억 감액...산재병원·내일배움카드 영향
미래인재 육성, 청년·노인·특고에 집중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4조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418억원 감액된 규모다.

고용부 예산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숙련기술장려사업 등에서 712억원이 증액됐으나, 산재병원 건립과 내일배움카드 등 사업에서 1130억원이 더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418억원이 줄었다.

고용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4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첨단산업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3248억원)보다 915억원 늘린 4163억원을 책정했고, 산하기관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350억원, 10개)할 계획이다. 폴리텍 운영지원비도 올해(2241억원) 546억원 늘린 2787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업 특성과 역량에 맞게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1920개 기업에는 훈련비와 훈련강사, 컨설팅 등을 지원(134억원)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업훈련카드'를 도입, 307억원을 들여 1만30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역현신프로젝트에는 650억원을 반영해 중앙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특성별로 지원범위와 수준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내년 1조 764억원을 투입한다.

일하는 부모가 일과 가정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 937억원으로 총 520억원가량 크게 늘린다. 육아휴직급여도 1157억원 증액한 1조 6964억원을 확정했다.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감안해 청년의 일·경험 사업에는 55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청년 채용 기업에는 251억원을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고용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55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역시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으로는 223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는 297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2624억원)보다 353억원 증액한 수준이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는 507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사업장은 250억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289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24억3000만원)해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사업에는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채용인프라 구축에 38억, 노동권 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167억원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해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