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 확대…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7:33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핀테크 기업 지속 성장 및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 및 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핀테크 지원기관(14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력공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와 해외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새로운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규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고,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서면안건인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또,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보험사, 할부금융사로 확대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오는 23일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26일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27일에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