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핀테크 혁신펀드 1조원 확대…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핀테크 기업 지속 성장 및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 및 소액후불결제 할부 허용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핀테크 지원기관(14곳)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초기기업에게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력공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대학과 연계한 창업과정을 확대해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와 해외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하여 추천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새로운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하고,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규제를 선진화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고,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서면안건인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영업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또,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보험사, 할부금융사로 확대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오는 23일에는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26일에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27일에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