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6일까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합동 점검반은 추진위와 대표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현대건설이 이 프로젝트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고성 등 소음 피해를 입히고 허위사실을 유포,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점검반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지난 9월 65억원, 10월 말 56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조합 소유가 아닌 만큼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시아버지 소유의 은마아파트 한 채의 1만분의 1 지분만 갖고 4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한 가구의 일정 비율(최소 50%) 지분을 소유해야만 추진위와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행정조사를 마치고 현장점검에서 수집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 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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