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화물연대에 "사태 잘 지켜보고 대응 만전 기하라"…강경 기조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7:26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 안됐지만 종료 안됐다"
화물노동자 여건 개선도 언급 "업무 복귀 후 논의하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화물연대 파업의 완화 기조로 파악하고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중단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힘든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는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기존 강경한 목소리에서 다소 완화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지만 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업계 피해 현황에 대해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개소에서 오늘 81개소로 주춤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철강은 일부 기업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악화 상황이 이어지거나 국민 경제의 차질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해드릴 언급은 없다"라면서 "그러나 현 상황이 진행 중인 것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어려운 화물노동자의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의 원칙은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의 쟁의 행위는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와 같이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이후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에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