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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차관 "국회서 내년 예산안 하루 빨리 확정해달라…간곡히 부탁"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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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국회서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 실적과 민생사업의 집행 실적 등을 검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16 photo@newspim.com

최 차관은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하에서 내년도 재정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이 기조에 맞춰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안정 사업들의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 집행 중"이라며 "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물가안정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80.6%를 집행했고, 고물가 부담경감 방안 중 예산 이·전용 등 집행관리가 필요한 민생안정 사업은 92.3%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최근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하루 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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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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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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